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부조리 대응 협의회 결과가 곧 발표됩니다.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오늘은 그 중간 결과로 두 건의 사안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열 건의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신고센터에는 6월 22일 이후 7월 2일 18시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소중한 목소리를 전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고를 통해 저희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위법 부당함과 불공정함을 느끼는 대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 검토를 위해 그간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과의 현장 점검 등을 거쳐왔으며 1차적으로 검토가 완료된 12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철저한 수사나 조사 진행을 위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개략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의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2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수능시험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제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광고를 한 출판사와 명확한 근거없이 수강생들의 대학입학 실적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사례 등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제위원 이력을 사교육 업체의 홍보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신뢰를 편취하여 사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 입시학원들의 허위 과장광고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현혹시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로지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대형 입시전문학원과 교...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315184711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